<포럼>文정권 탕진 탓 고통 가중된 환율 방어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세계 경제에 불안과 복합 위기 조짐이 커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 억제를 위해 이른바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으로 기준금리를 매분기 인상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신흥시장에서 선진국으로의 자본 이동과 함께 주식·가상자산 같은 위험자산에서 채권·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으로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중국도 강달러의 충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 전체의 셧다운과 심각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시도했던 유동성의 과잉 공급이 있었다.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투입돼 금융자산의 가격 폭등을 피할 수 없었고, 인플레이션과 거품경제 발생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유동성 회수에 나선 결과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세계적 공급망에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해 기존의 글로벌 생산 및 유통 공급망이 상당 부분 붕괴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상품 및 핵심 자원, 인력 이동 등이 심각한 교란 상태에 빠졌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 총수요와 총공급의 이중 충격으로, 이전엔 세계 경제가 겪어 보지 못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정책 당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단이 한정된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정책으로 시작된 이른바 ‘유동성 파티’와 자산시장의 거품에 대응해야 하며, 동시에 글로벌 유통망의 대붕괴와 재편에 따른 원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와중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1430원대를 오르내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폭에 따라 해외 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떠나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 환율 인상 압박을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자산 가격의 경착륙에 따른 금융위기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금리와 환율 중 하나를 택하고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다. 신흥 경제가 처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임 문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신중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택했어야 했다. 문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 전망과 전략 없이 포퓰리즘에 기반해 과도한 확대 경제정책을 편 탓에 현재의 난국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결국, 선택과 집중의 대상으로 환율 변동의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하고 정부는 그 부작용 대책을 펴야 한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되 부채 규모가 큰 기업과 취약 가계에 대해서는 연체와 파산을 막는 보조적인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환율 유지를 위해 외환시장 직접 개입은 삼가고 금리 인상을 추구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나치게 급격한 재정 지출의 축소는 경기 위축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정책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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