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소비자불만 최근 5년간 3.3배로 폭증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로 폭증하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올 9월 21일 현재 3205건으로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을 밑돌았으나 2020년 1051건, 2021년 1451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건수가 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AS불만이 2017년 4건에서 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로 증가했다.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은 2017년 191건에서 2022년 현재 1467건으로 약 7.7배로 증가했다. 약관 관련 상담은 17년 50건에서 22년 현재 347건으로 약 6.9배나 뛰었다.

내용면에서는 실손보험료 인상과 지급 거부, 불공정 약관 등 핵심적인 사항이 주를 이뤘다. 약관에 없는 조건을 요구하면서 지급을 미룬 경우가 있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무릎 연골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구했고, 보험사는 A씨가 향후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조건을 내세웠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도 접수됐다. 보험 가입자 B씨는 보험사로부터 내년 보험료가 2만1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인상된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았다. 보험사에 문의하였더니 시장 상황에 따라 인상이 결정되었다는 답변만 들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부당한 조건제시, 과도한 보험비 인상,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관련 당국에서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요 분쟁유형을 미리 안내해 피해를 예방하고,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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