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피한 경기도..김동연의 '준공영제' 추진 방향은

2025년까지 연차별 시행 방침, 추정예산은 2000억원 이상
세수 부족에 재원 마련 고심, 道 "내부 논의 통해 시행계획 구체화"

경기도 버스노사가 13시간이 넘는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 합의에 성공하면서 모든 노선의 운행을 정상재개 한 30일 오전 경기 오산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승차하고 있다. 2022.9.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버스노사가 막판 재협상에서 극적타결을 이룬 가운데 경기도가 버스업계 현안 중 하나인 ‘준공영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은 30일 오전 2시부터 4시40분께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위치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가진 재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하고 극적 타결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이날 새벽 협상장을 찾아 ‘준공영제 전면 확대’를 거듭 약속한 것도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도는 2020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시군 재정 협의 등을 마쳐 시행 기반을 마련한 후 실행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200개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4년 80개 노선, 2025년 160개 노선, 2026년까지 200개 노선으로 순차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버스노조가 ‘9월30일 파업’을 결정하자 시내버스 전 노선(1800개)에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지난 27일 전격 발표했다.

다만,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예산 규모와 연차별 시행 계획, 시군과의 협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것이 없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올해 예산이 728억원(국비 728억원, 지방비 364억원)이라는 점에서 보면 시내버스로 준공영제 확대 시 관련예산은 2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 예산 마련과 이번에 합의한 ‘임금 5% 인상’에 따른 버스업계 경영 지원을 위해 ‘요금 인상’도 언급되고 있지만 도민들의 강한 저항이 예상돼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19년 버스요금을 인상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많은 반발이 있었다.

도와 일선 시·군이 취득세 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도 대두된다. 하지만 애초 30%이던 국비 부담률이 지난해 50%로 대폭 상향됐기 때문에 이 역시 가능성은 낮다.

결국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등 세출 조정을 하거나 다른 기금 등에서 끌어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큰 그림만 있는 상황이다. 소요예산이나 예산 확보 방안, 연차별 시행계획 등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조만간 시행계획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 운영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고, 재원과 서비스 관리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경영과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적자 노선 감차 방지,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비용 발생 문제와 경영 효율성 저하가 단점으로 대두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