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정책' 법 제정 후 연쇄 도발..'핵 전쟁' 시나리오 가동?

北 담화·보도 없어..법에 명시한 '핵무기 사용 가능 상황' 가정한 대응일 수도
불시 도발 계속될 듯.."핵 탄두 소형화 위한 핵실험 수순" 관측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했다고 9일 보도했다. 사진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김정은 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최근 닷새 안에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핵무력을 법제화 한 이후 '핵 투발 수단'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이 잦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이 최근 법으로 제정한 '핵무력 정책'의 실제 이행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30일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9일 오후 8시48~57분쯤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2발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25일엔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1발, 28일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SRBM을 각각 발사했다.

단기간에 이례적인 연쇄 발사를 실시하면서도 이에 대한 담화나 보도는 하지 않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탄도미사일의 제원, 의미는 물론 발사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최근 연쇄 도발은 동해에서 진행 중인 한미 및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등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최근 핵 무력을 법제화한 북한이 '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걸 과시할 적기로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에서 자신들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이 '북침 공격 연습'으로 규정한 연합훈련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76)'이 전개된 상황을 법에 따라 '핵 대응'이 가능한 일종의 '핵 전쟁' 상황으로 상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군 함정들이 29일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2022.9.29/뉴스1

아울러 북한이 최근 쏘아올린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계열 혹은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인 'KN-24' 계열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모두 북한이 대남용 '핵 투발 수단'으로 개량을 거듭하고 있는 무기다.

이에 북한이 서로 다른 장소, 시간대에 미사일의 고도, 사거리 등을 조절해 시험발사를 해보면서 외부의 '핵공격'에 대응하는 '각이한 핵 대응 능력'을 점검해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북한은 핵무력 법령에서 "핵무력이 자기의 사명을 믿음직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이한 정황에 따르는 핵무기 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도 '핵 투발 수단'인 탄도미사일의 개량과 전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임을 암시했었다.

최근 북한의 행보로 보아 한미일이 참가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끝나고 우리의 국군의 날이 있는 주말까지 북한이 불시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여기에 실을 핵탄두를 소형화하기 위한 핵실험도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의 유력한 장소로 지목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복구'가 완료된 3번 갱도는 소형 핵무기 관련 핵실험에 적합한 곳으로, 핵실험까지는 북한의 '정치적 판단'만이 남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핵실험의 시기는 확정할 순 없지만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10월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 이후부터 11월7일 미국의 중간선거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