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속도 휴게소 태양광 패널에 '쾅'.. 文정부서 충돌사고 249건

이재명 '고속도로 태양광 그늘막'공약하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충돌 사고 등으로 패널이 구겨지거나 떨어져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 제공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차량이 충돌하는 ‘태양광 교통사고’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지만 태양광 시설이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충돌사고가 24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1건, 2018년 57건, 2019년 35건, 2020년 47건, 2021년 39건이다.

대부분이 태양광 패널을 올린 휴게소 주차장 천장, 기둥 등에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라는 것이 도로공사 측 설명이다. 이런 태양광 충돌사고의 상당수가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휴게소’는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 기조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 2017년에는 휴게소에 신규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10개소였지만, 2018년 15개소, 2019년 38개소, 2020년 39개소, 지난해 51개소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태양광 시설이 늘어나면서 충돌사고 또한 동시에 늘어난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과정에서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페이스북 캡처

도로공사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땅을 제공하고 토지임대료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2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태양광으로 돈 버는 업자들은 따로 있고, 영세한 운전기사들의 주머니만 털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휴게소 부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도로공사에 “야간에는 어두워 잘 보이지도 않아 (화물차 기사들끼리)충주휴게소 잘못 들어가면 사고 난다고 소문이 났다”며 “화물차 기사님들 밤에 운행하는데 사고 나면 자기 차는 말 할 것도 없고 파손된 태양광 시설까지 보상해주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또 다른 승합차 운전자는 지난해 12월 용인 휴게소에서 태양광 지붕 끼임 사고로 7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그는 “태양광 패널을 지탱하는 지붕 14개 모두에서 충돌흔적이 있어 기존에도 많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았다”며 “도로공사에 안전장치를 설치해달라고 했지만, 주차장법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실제 도로공사는 “태양광 교통사고는 사업자와 운전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연합뉴스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도로공사에 태양광 실적을 내라고 압박하면서 애꿎은 운전자들만 ‘태양광 교통사고’위험에 내몰린 것”이라면서 “이런 지경인데도 민주당 대표는 고속도로 졸음쉼터에까지 위험천만한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인 공문하달로 고속도로에까지 태양광 설치를 강요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책임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