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핫이슈]⓹ 공매도는 범죄(나쁜 돈벌이 수단, 또는 불법)에 가까운 시각으로 접근하기 전엔 손질 어려워.. 타이완, 공매도 금지+자본유출 제한 검토

사진출처: 픽사베이

미국에서 생겨난 공매도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개별종목 주가의 이상과열 현상을 막거나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 순기능이 강조되면서 공매도에 대해 마치 선과 악으로 구분하자면 선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개별종목 주가 이상과열 현상 막는 방법은 현재도 있다. 경고나 거래정지 그리고 거래소나 금감원의 다양한 감시제도이다.

거래소만 하도라도 주가의 이상한 움직임을 즉시 포착해 즉시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은 해당 회사의 임원을 불러 수시로 체크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여러 방식이 있다.

- 해외 자본유출 심각, 대부분 공매도+금융 파생상품으로 번 돈

문제는 수십 년 간 외국인 투자자들만 돈을 벌고 연간 수십조원 이라는 큰돈을 본국으로 유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공매도로 버는 돈이 이젠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이 범접하기 힘든 금융 파생상품으로도 돈을 번다. 

금융 파생상품은 원래 개별종목 투자의 리스크를 덜기위한 것인데, 특히 옵션(지수 또는 개별종목)은 버리는 셈치고 ‘헷지’를 하는 분야지만 이 투자방식으로도 외국인들은 쏠쏠하게 번다. 공매도 덕이다.

즉, 파생상품과 공매도와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하락과 주가 하락이 예상되어 지수선물을 매도하고, 개별종옥 옵션도 매도하고 공매도를 하면 이중(공매도) 삼중(옵션)으로 버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기관들도 겁을 내는 분야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스스로 벌고 싶은 방식을 다 가지고 있는 셈이다.

- 타이완, 자본유출 심해지면 ‘환율 통제+공매도를 금지’ 검토

타이완과 한국은 유사한 점이 많다. 지정학적인 리스크(중국과의 전쟁 위험)를 비롯해 수출이 많아 환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뿐 더러, 자본시장 구조도 유사하다.

타이완은 현재 자국의 자본유출이 더 심해지면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고 환율도 통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타이완 정부가 공매도의 순기능을 모를 리 없고, 환율 통제가 국제적으로 올바른 룰이 아니라는 점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검토를 하는 이유는 공매도가 서구에서 탄생한 나쁜 방식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잘못 하다가는 타이완의 국부와 금융자산이 해외로 나쁜 세력에 의해 너무 많이 빠져나갈 것 같고, 이런 상황을 차라리 공매도 금지나 자본유출 제한이라는 방식으로 막아보려는 것이다.

한국도 이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글쎄...

금융위원회는 요즘 금융시장을 모니터링 하느라 매우 바쁘고, 스스로도 모니터링을 많아 한다고 발표를 한다.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 중에 현재 가장 큰 이유는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준비 또는 공매도 금지를 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

코스피가 2일째 2200선 아래로 힘없이 내려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비명은 더 커졌고 공매도가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개별종목 기사에는 공매도 증감내용이 어느덧 일상처럼 붙는다. 그만큼 공매도가 개별기업의 생사를 가를 만큼 위험한 수준이라는 반증이다.

그리고 언론들의 증시 예측 기사도 암울한 내용만 나오는 상황이고 내용 또한 다 비슷하다.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에 비해 현재 공매도는 일평균 30%나 늘었다. 그리고 공매도 시행은 역대 3번이나 실시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도 주가가 부양하지는 못했는데 이점이 공매도 금지를 머뭇거리는 큰 이유 중 하나다.

- 주가부양이 아니라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으면 개인투자자들이 폭발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것.. "외국인은 공매도로 추가수익도 극대화"

앞서 밝혔듯이 외국인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은 경기하락기에 주로 금융 파생상품인 선물거래로도 큰 수익을 낸다.

즉, 공매도를 이에 덧붙이면 더 큰 수익을 내개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 경기하락기에 공매도가 추가되어 더 큰 수익을 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공매도가 없었을때 개인이 기관과의 종목투자 싸움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돈을 잃는 것으로 개인들이 집회를 하는 경우는 없다.

경기하락기에 공매도로 투자자금 없이도 개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범죄(불법)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공매도 상환(환매수) 기한도 정해져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김기만 기자(부국장) kkm@bntnews.co.kr
이슈팀 기사제보 issu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