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 역대 최대"

이창재 2022. 9. 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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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도 대기업은 약 23억7천6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약 20억1천8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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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20억2천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3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양금희 의원실]

대기업은 2019년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2021년 약 35억8천200만달러(한화 약 5조1천598억원)의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 약 9천300만달러(한화 약 1천311억원)에서 2021년 약 36억7천500만달러(한화 약 5조1천817억원)로 적자 규모가 40배 가까이 증가했고 대기업과 무역수지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2억5천700만달러(한화 약 10조2천614억원)로 벌어졌다.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도 대기업은 약 23억7천6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약 20억1천8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미 상반기에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40억달러 이상 벌어진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은 많이하지만 원천·표준특허가 부족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은 높지 않다”며 “최근 특허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만큼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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