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20%대 지지율..강제동원 해법 '난관'

韓외교장관은 해임건의까지..동력 하락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문제에서 양국 정치 상황이 중대한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힘겹게 만났지만 양국 공히 자국 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국정 운영 및 외교정책에 대한 각종 논란으로 인해 문제 해결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 정상 모두 자국 내에서 20%대의 낮은 여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엔 야당 주도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제동원 해법은 특히 양국의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양국에서는 외교의 의제이자 자국 내에서도 첨예한 정치 문제로 여러 논의가 이뤄져 왔다. 이 가운데 제77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컸지만, 두 정상의 취임 후 첫 만남이라는 의미 외에는 강제 동원 해법 마련을 위한 큰 진전은 없었다.

이 상황에서 두 정상의 낮은 여론 지지도는 향후 한일관계 개선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한 논란의 여파로 기시다 총리의 일본 내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서 집계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7%p 하락한 29%, 집권 자민당 지지율은 6%p 하락한 23%로 나타났다. 총리와 집권당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자 사퇴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사례를 볼 때, 현재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위험수위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80일 만에 지지율 30%선이 붕괴된 후 20%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한 각종 논란에 화살은 내각으로 향해 국회는 29일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박 장관은 30일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의 거취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 유력하지만 입지와 외교 협상 동력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앞서 한일 정상은 30분 약식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간 대화 가속화’를 지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내각 역시 낮은 지지율로 인해 한국과의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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