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에 6·25 '남침' 표현 포함..'자유민주주의'는 미반영

정부가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6·25 '남침' 표현이 추가된다. 앞서 공개된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남침' 표현이 담기지 않았다. 또다른 논쟁적 주제 중 하나였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두고선 '자유'를 뺀 기존 표현이 그대로 들어갔다.

교육부 30일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사회, 역사, 체육, 미술, 진로와직업, 예술계열 선택 교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은 앞서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시안이 공개됐고,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날 수정된 공청회 시안이 나왔다.

역사 교육과정의 경우 6·25 '남침' 용어를 포함했다. 당초 시안에 담기지 않았던 '8·15 광복' 표현도 담겼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 연구진들에게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이뤄지도록 명확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이라는 표현은 '산업화의 성과를 파악'으로 수정했다. 성취기준 해설에선 '신자유주의' 표현을 삭제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의', '독도 문제'도 역사 교육과정에 새롭게 추가했다.

'자유'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대한민국 '수립' 또는 '건국'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됐지만 정책연구진들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근현대사 중심 구성 또한 변경사항 없이 기존 시안을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국어 교육과정에선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새로 추가됐다. 학생들의 문해력이 부족해졌다는 평가를 반영한 결과다. 개정 교육과정은 연말까지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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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