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이어 HUG 사장도 감찰..국토부 "위법행위 책임 묻는다"

금준혁 기자 2022. 9.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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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를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하게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13일부터 실시된 HUG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BB+에서 A+로 4단계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

권 사장은 국토부 감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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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간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예정
"권형택 사장 특정 건설업체 관련 보고 3차례 받아..책임 배제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경 (HUG 제공)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를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하게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13일부터 실시된 HUG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BB+에서 A+로 4단계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했으며 해당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지사장을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형택 사장이 신용등급평가제도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고 특정업체에 대한 재무제표 등 3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권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사 간부가 특정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과정에 권 사장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다.

권 사장은 국토부 감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해당 간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두고는 말을 아꼈다.

앞서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원희룡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형 공공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건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후 두번째다.

권 사장은 2021년 4월에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4년 4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보고하고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조치를 밟도록 규정돼 있다"며 "미리 알려 오해를 줄이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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