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해체론 부인 "대학 산하기관 취급 말라는 것"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 나선 이주호
"대학 산하기관 취급하는 선진국 없어"
경쟁교육 비판에 "자율이 최상의 방법"
"유보통합·양극화 해결해야 할 과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사실상 교육부 해체론과 관련한 보고서를 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닌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호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해체론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야한다는 것이지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가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에 많은 난제가 있는 상황에서 범부처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더 활성화하고 싶다. 교육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유보 통합 등을 사회부총리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며 일제고사·자율형사립고 정책 등으로 경쟁교육·서열화 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그는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며 “(교과부 장관으로) 재임 기간 동안 자율과 책무의 정책을 노력했고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기초학력 미달과 교육 격차를 꼽았다. 이 후보자는 “교육 분야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많아졌고 교육 격차가 심각해졌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기초학력 해결을 위해 AI 보조교사 도입, IB(국제교육과정) 제도 도입 등을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 후보자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올 때 제시했던 공약이다.

그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고 국내 사회적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책을 수행할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자산 삼아 막중한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이 후보자를 지명하자 거센 반발에 나섰다.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시장주의 수월성 교육으로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교육 양극화 초래했다 비판받는 인사가 교육부 수장을 다시 노리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고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