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5천500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면서 올해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천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올해 1월∼7월 대위변제 전세보증금은 모두 5천549억원에 이른다.
이들 보증기관 3곳의 올해 1월∼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7천676억원) 전체의 72% 수준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면서 올해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천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올해 1월∼7월 대위변제 전세보증금은 모두 5천549억원에 이른다.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천510억원과 1천727억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312억원이었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면서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들 보증기관 3곳의 올해 1월∼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7천676억원) 전체의 72% 수준이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이들 보증기관 3곳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원에 이른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보는 세입자가 급증하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청년층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약 10년간 딸 성폭행하곤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패륜 아빠 | 연합뉴스
- 오타니 50호 홈런공 주운 관중, 경기장 떠났다…40억원 넘을까 | 연합뉴스
- "반려견이 길고양이 물어 죽이는데 멀뚱멀뚱"…견주 처벌될까? | 연합뉴스
- 직장동료 차량 문 담뱃불로 지지고 문자로 'XX년' 스토킹한 30대 | 연합뉴스
- [OK!제보] 불법 현수막에 걸려 머리 깨졌는데…책임은 누가 | 연합뉴스
- 폐원한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러시아 국적 사육사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의협 부회장, 간호사들 겨냥해 "건방진 것들", "그만 나대세요" | 연합뉴스
-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는…법원 "장난아닌 강제추행" | 연합뉴스
- 청주 한 여관서 화재…투숙객 추정 3명 숨져(종합) | 연합뉴스
- [삶] "여교사 엉덩이 툭 치고, 임신한 선생님 성희롱하는 초중고생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