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컴백' 이주호 "교육주체의 자율과 자유 최대한 허용해야"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교육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의 기능조정을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선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육부 장관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보살피는 부총리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거나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며 "(과거)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당시 경험과 교훈을 자산 삼아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교과부 장관 재직 시절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교육의 서열화를 조장했다는 질문에는 "자율과 책무를 강조했는데, 자율은 책무와 병행해야 한다"며 "자율과 책무는 장관을 마친 이후에도 변함 없었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사실상 교육부 해체를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K정책플랫폼의 보고서에서 교육부의 대학 관련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교육부 해체를 주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산하기관 취급하는 곳은 없다"며 "대학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심기관이 돼야 하고 지역발전의 허브로 도약해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서인데,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활성화하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팬데믹이 진행된 이후에 사회계층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교육분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아졌다"며 "범부처적으로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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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