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막았는데..갈 길 먼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경기도, 2025년까지 전면 시행 발표..재원 마련이 관건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버스업체 노사간 협상이 30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려됐던 수도권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했다.

지난 27일 경기도가 2025년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이날 김동연 경기지사가 직접 노사 협상장을 방문해 임기 내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파업 위기를 면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경기도의 약속 이행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언제든 버스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이번 협상에서 '준공영제 전면 시행', '1일 2교대제 전환',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5일 시내버스 1천800여 개 노선 중 2026년까지 200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단계적 임금 인상 방안을 담은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자 2주일도 안 돼 준공영제를 전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2025년까지 1년 앞당기는 내용의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노조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문제는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고 시군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현재 전체 버스 2천100여 개 노선 1만300여 대 중 광역버스 220개 노선 2천여 대에 대해서만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인 '공공버스'로 운영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하려면 민영제인 1천800∼1천900개 노선 7천∼8천 대 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소요되는 재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연간 2천억 원이나 7천여 명을 추가 고용해 1일 2교대제 등 시스템을 완비하면 연간 5천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는 2025년 말 광역버스 사무가 국토교통부로 넘어가면 광역버스에 지원하던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재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30%, 시군 70%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재정에 여유가 있는 시군은 큰 문제가 없으나 열악한 시군은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재원을 분담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의를 진행해 합의안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5년까지 준공영제 전면 시행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군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면허체계를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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