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서 전기차 보조금 받게 되나..美상원 관련 법안 발의

김태환 2022. 9.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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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해 현대자동차, 기아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 제외된 가운데, 이를 수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내 전기차 공장을 짓는 업체의 경우 보조급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이 오는 2026년까지 유예돼 현대차그룹 차량들도 당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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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부 개정안…보조금 항목 오는 2026년까지 유예

미국 조지아주 출신인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이 북미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업체에 대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관련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대차는 보조금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현대차그룹 제공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해 현대자동차, 기아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 제외된 가운데, 이를 수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내 전기차 공장을 짓는 업체의 경우 보조급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이 오는 2026년까지 유예돼 현대차그룹 차량들도 당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현지시간)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조지아주 출신인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민주)은 IRA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적시돼 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서배나에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워녹 의원의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현대차는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 공포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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