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내년 실질예산 삭감..전 정부 반대정책 매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탄소중립과 관련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R&D 분야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이 19% 감소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은 수출을 위주로 하는 한국기업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반대정책에만 매몰돼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탄소중립과 관련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19~2022년 지난 3년 사이 매년 18~29% 상승률을 보였던 반면 이번에는 2.8%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국정과제로 수립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탄소중립 관련 R&D 예산은 1조 2328억원이었다. 다음해인 2020년은 1조 5908억원으로 29% 증액됐다. 2021년에는 1조 8758억원으로 18% 증액, 2022년에는 2조 2490억원으로 19.8%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은 2조 31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추가된 원자력을 제외한 탄소중립 R&D 예산은 2.3% 증가에 그쳤다”며 “올해 물가 상승률 5.7%를 감안할 때 실질적 예산은 삭감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R&D 분야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이 19% 감소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은 수출을 위주로 하는 한국기업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반대정책에만 매몰돼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