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에 '6·25남침' 포함..'자유민주주의'는 반영 안 해

오늘 국어·사회·역사 교과 등 공청회..시안 발표
'대한민국 수립'도 반영 안해..'정부 수립' 유지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5년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 역사 교과 시안에 6·25 전쟁 '남침' 표현이 포함된다.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최초 정책연구진 안대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한국교원대학교 등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국어·사회·역사·체육·미술·진로와 직업, 예술계열 선택교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안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8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견을 각 교과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고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역사 교과 정책연구진은 고등학교 '한국사' 현대사 영역에 국민의견을 반영해 핵심 아이디어와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8·15 광복'을,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6·25 '남침' 용어를 포함하는 안을 이번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또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 서술 및 이전 정부의 성과 재평가 요구에 대해 성취기준의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을 '산업화의 성과를 파악'으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서 '신자유주의'를 삭제했다.

아울러 성취기준 해설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의', '독도 문제'도 추가했다.

다만 '자유'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 대한민국 '수립' 또는 '건국' 용어 사용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 교과 초등 역사 영역(초5~초6)의 경우 정책연구진은 '광복'은 '8·15 광복'으로 성취기준을 수정했으며,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단원명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로 변경했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6·25 전쟁의 원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내용은 미반영됐다.

이밖에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의 성취기준 해설에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제출됐으나, 사회 교과 정책연구진은 기존 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국어 교과 정책 연구진은 국민의견수렴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축소 반대 및 재포함에 대한 요구가 다수 제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시안을 냈다.

향후 연구진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쟁점이 지속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관련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연구진 내의 이견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던 음악교과도 이날부터 오는 10월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시안에는 절충안이 마련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이견이 있는 부분이 병기됐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