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 개최

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 개최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공급망 협력, 탈탄소화 전략 공유 -

- 한․독 산업협력 공조체계 강화 -

 

1. 개 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9.30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현안인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공급망 위기, 산업 탈탄소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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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 개요 >
◇ 일시/장소 : ‘22.9.30(금) 10:00~12:00 /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   ◇ 참석 : (한 국) 산업정책실장, 산업환경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구주통상과장 등 ◇ 참석 : (독 일) 산업정책국장(실장급), 자원 및 순환경제과장, 기후정책담당과장,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 주한독일대사관 경제참사관 등   *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 주요내용 : 美 IRA 대응방향, 공급망 위기 대응, 탈탄소화 전략 등 정책소개 및 협력논의

 

ㅇ 최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 상황에서,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가진 양국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 한국(20.1→22.9월):(물가)0.7→5.7%,(금리)1.25→2.5%,(달러대비절하율)18.0%

* 독일(20.1→22.9월):(물가)1.5→7.9%,(금리)0→1.25%,(달러대비절하율)12.9%

 

ㅇ 양국 정부가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전략을 통해 이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 모색하였다.

2. 주요 논의내용

 

□ 한․독 양국은 양국 산업계 주요 현안인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공급망 협력, 탈탄소화 전략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첫째, 양국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자 對美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양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자동차 생산량 순위(21년) : 한국 5위(346만대), 독일 6위(335만대)

 

- 특히, 한국은 동일한 우려를 가진 국가들간의 공조를 통해 대응하는 국제공조 방안을 제시하였고, 전동화․스마트화되고 있는 미래차 전환과 관련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둘째, 글로벌 벨류체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양국 산업 구조상 현재의 공급망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공급망 대응을 위해 양국간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은 차량용반도체 부족 사태, 요소수 수급 불안 등에 대한 대응경험을 소개하면서 한․독 기술협력센터, 국제공동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셋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양국이 산업의 탈탄소화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술혁신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다.

 

- 한국은 최근 다양한 환경규제 확산이 자국 보호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도입시 관련국 의견수렴 및 관련 기업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한국과 독일의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ㅇ “한․독 양국 정부의 논의가 양국가 기업간의 의미있는 협력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