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남북관계 경색 중에도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설치

문재인정부가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도 7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화상 상봉장을 추가 설치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21년 6억8000만원의 돈을 들여 지방 화상 상봉장 7개소(의정부·원주·강릉·홍성·청주·전주·안동)를 증설했다. 

2019년 4월3일 서울 중구 소파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이산가족 화상 상봉장 개보수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당시는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빠져 북한과 이산가족 화상 상봉 논의가 전무했던 때였다. 북한은 2020년 6월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다음날 장금철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앞으로 남조선 당국과 무슨 교류나 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북남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은 일장춘몽으로 여기면 그만이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는 2019년 4월 이산가족 화상 상봉 재개에 27억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 서울·광주·부산 등 13개소 화상 상봉장 개·보수 및 화상상봉 관련 장비·물품 구입 비용이다. 그러나 문 정부 당시 5년간 북한에 전달된 이산가족 영상편지는 0건이었다.

문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남북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화상 상봉장을 증설한 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태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하지만,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예산 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문재인정부가 만약 무조건적인 ‘참여정부 따라 하기식’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면 이 또한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