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대표 정책 '학자금 탕감' 민간 업체 소송 우려에 대상 축소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준 민간 업체 등으로부터 소송당할 우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을 축소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개정 지침에서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연방정부가 보증한 민간 대출 프로그램(FFEL)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이들도 사설 대출을 교육부 대출로 전환하는 채무통합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액 12만5000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민간 대출업자, 대출 보증기관, 채권 투자자 등 사업적 이해관계가 걸린 이들이 반발하며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 4500만 명 중 400만 명 이상의 채권을 사설 업체가 갖고 있다.

미 교육부는 “FFEL 대출과 퍼킨스 대출 등 교육부 외 기관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사설 대출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관련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 대신 피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네브래스카와 미주리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정부은 이날 연방법원에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대출 탕감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며 너무 많은 세금이 든다고 비판해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