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귀국길'에 北 미사일 또 쐈다..美는 무덤덤? [US포커스]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경기 파주시 오울렛 OP에서 북한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2022.09.29.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한국을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번주 들어 3번째로, 해리스 부통령이 워싱턴 D.C.를 출발하기 전인 25일 지대지 탄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한국 방문 하루 전인 28일 일본에 머무르고 있을 때도 SRBM 2발을 동해 쪽으로 쐈다.

북한이 최근 5일 새 3차례나 미사일을 쐈지만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이미 이같은 움직임을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캐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인 실험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발사가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6일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 내 USS 하워드호에 오른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을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 지대(DMZ)를 시찰하고, 점점 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북한에 맞서 아시아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DMZ 현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 같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참혹한 한국전쟁 기간 동안 공동의 희생으로 맺어졌다"며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우고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또 "현재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한국과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서 복무 중"이라고 덧붙였다.

AP통신은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방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 "DMZ를 방문하는 것은 미국 지도자들에게 침략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일종의 의례가 됐다"고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순방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진짜 목적은 중국의 전력 증강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동맹국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여름 휴가 중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식서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미국은 특히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가 한미동맹을 긴장 관계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백악관도 움직이고 있다. 백악관은 29일 성명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IRA 관련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과 윤 대통령은 IRA에 따라 청정에너지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를 포함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법이 시행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협의(conslult)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속대로 '협의'를 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환담을 갖고 기자단을 대상으로 스피치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2.05.22.

스콧 스나이더 대외관계위원회 애널리스트는 "전기차를 둘러싼 분쟁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화염의 폭풍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관리가 필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어 긴박하게 처리해야 할 수준이 됐다"며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하는 게 쉬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옴 동북아지역 선임전문가는 뉴욕타임스에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초 서울에서 현대차의 북미지역 신규 전기차·배터리 시설 투자를 축하하기 위해 기업의 회장을 만났는데, 이후 IRA가 나오면서 한국 지도자들은 미국에 '배신' 당했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것은 현재 긴장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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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임동욱 특파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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