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전세보증금이 위험하다.. 올해 보증금 사고 5500건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5500건·5500억
2030 비중이 절반 이상.. 증가세도 빨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크게 늘어 올해 5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진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3개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이들 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건수는 5534건, 금액은 5549억원이었다.

대위변제란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보증기관은 추후 세입자에 구상권을 청구해 자금을 회수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받아내야 한다.

대위변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 건수가 8314건, 금액은 7676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계기간 대비 대위변제 건수가 14%, 대위변제 액수는 24%가 늘었다.

대위변제 규모 증가는 최근 전세보증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은 전세)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특히 청년층의 대위변제 피해규모가 크다. 20대의 대위변제 건수는 918건, 30대는 2065건으로 20·30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피해액으로도 20대 1026억원, 30대 2442억원으로 전체의 62%나 된다. 올해 증가세도 이들 세대에서 더 가파르다.

이는 20·30세대가 아직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전세입자가 많은데다, 원룸, 빌라 등 상대적으로 전세사고 위험에 취약한 주거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재호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는 최근 전세사기를 일삼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 피해자가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층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