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해산하는 카드수수료TF, 적격비용 손질할까

금융위원회가 내달까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가운데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개편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제도 개선을 주장해온 만큼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이 마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달까지 '카드수수료TF'를 운영한다. 올해 2월 TF 첫 번째 회의를 연 뒤 이달까지 총 6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TF에 참여 중인 한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정이 조정된 경우는 있지만 지난 2월 회의 후 매달 한차례꼴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내달 중 또 한 번 회의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TF는 지난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후 나온 조치다. 지난해 말 '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추가 인하됐다.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카드사의 수익성이 우려되자 금융위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TF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크다. 카드노조는 지난해 카드수수료가 추가 인하될 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지만 금융위가 카드수수료TF 구축 계획을 밝히자 총파업을 잠정 유예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수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만큼 적격비용은 향후 3년간 카드 수수료의 운명을 결정짓는 셈이다.

때문에 적격비용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늘 '뜨거운 감자'가 되곤 했다. 카드사가 허리띠를 졸라매 비용절감을 하면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돼 적격비용에 반영되고 향후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카드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드노조는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점포와 카드모집인을 축소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조달비용 부담이 늘어난 카드사들에게 제도개선이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AA+·3년물 금리)는 지난 28일 기준 연 5.643%를 기록했다. 이달 1일만해도 해당 금리는 4%대에 머물렀다.

카드사는 예·적금 등의 수신 기능이 없어 카드론 등 대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70% 이상을 여전채를 통해 조달하는데 여전채 금리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이 예고되면서 여전채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TF가 실효성 있는 개편 방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운영했지만 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달까지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한다.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 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검토 사항을 기반으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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