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동해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 5년 만에 처음

국방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3국 간 군사협력 복원"
北·中 반발 불가피 .. "국민적 공감대 고려했나" 지적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해군이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국·일본 전력과 연합 대(對)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다.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및 대잠전 훈련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엔 우리 구축함 '문무대왕함'과 미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및 순양함 '챈슬러스빌'·구축함 '배리',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사히'가 함께한다.

해군 공식 발표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미일의 대잠헬기와 해상초계기, 잠수함 등도 이번 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훈련은 각국 참가전력이 가상의 적 잠수함을 탐색·식별·추적하면서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미일 3국 전력은 지난 2017년 4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처음 연합 대잠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5년여 만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엔 첫 훈련 때와 달리 미 항모가 참가하는 등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가겠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미일 양국은 2017년 5월~2022년 5월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우리 측에 3국 연합 해상훈련 실시를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협력 등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선 이를 매번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엔 2018년 10·11월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과 이듬해 7월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발동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도 한몫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일본과의 군사훈련에 대해선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추진해간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및 한일관계 강화를 추구하면서 그 기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위협비행 사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논란 등 풀지 못한 숙제가 많지만 "한반도 안보를 위해선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에 따른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훈련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단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번 훈련 계획은 군 당국의 요청으로 '엠바고'(보도 유예)가 걸려 있었으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일반에도 알려졌다.

안 의원은 "비록 예정된 훈련장소가 한국작전구역(KTO) 밖이긴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 떨어진 곳이다.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번 훈련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을 향해 발사했다. 이번 주 들어 세 번째 무력도발이다.

중국 당국도 이번 한미일 연합 훈련에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군은 최근 실시된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한미일 3국 훈련에 앞서 '레이건' 항모강습단을 포함한 한미 해군은 지난 26~29일 동해상 KTO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다.

우리 해군과 미 해군 항모강습단이 우리 작전구역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 역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이따랐던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약 5년만이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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