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러 점령지 주민투표 법적 효력없어"..바이든 "절대, 절대, 절대로 인정 못해"

조성진 기자 입력 2022. 9. 30. 06:12 수정 2022. 9. 3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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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구테흐스(사진) 유엔 사무총장은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절대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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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연합뉴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EPA 연합뉴스

구테흐스 사무총장 "타국 영토 무력이나 위협으로 병합하는 건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

안토니우 구테흐스(사진) 유엔 사무총장은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절대(never)’라는 단어를 3번 연속으로 사용하며 러시아를 비난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의 영토를 무력이나 위협으로 병합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러시아가 점령한 루한스크주, 도네츠크주,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투표함이 사용되는 등 투표과정 자체가 강압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러시아는 30일 영토 합병을 위한 조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 대한 합병 선언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이라면서 "현대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절대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never)’라는 단어를 3번 연속으로 사용하며 "이른바 주민투표는 완전한 가짜이며 그 결과 역시 모스크바가 조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푸틴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추구하기 위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은 유엔 헌장 및 주권과 영토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배"라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가짜 주민투표의 결과나 합법성, 러시아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함께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자국 영토를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통합과 주권, 독립, 영토를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얼마가 걸리든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병합이 강행될 경우 병합과 관련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조력 단체 및 인사를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수일 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병합 작업 완료를 선언하면 그 이후로는 해당 지역을 되찾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러시아 영토에 대한 침범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주목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정보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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