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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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된 후 반도체·이차전지 등과 함께 디스플레이 신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결정하겠다는 10월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뿐이다.
디스플레이 신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더라도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정 이후 디스플레이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기획재정부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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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어딜 가나 디스플레이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막상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네요. 기업 투자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디스플레이업계 한 관계자)
지난달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된 후 반도체·이차전지 등과 함께 디스플레이 신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지난 두 달여간 기술별 소위원회를 꾸렸고 최근에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에 대한 기술 검토 회의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결정하겠다는 10월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뿐이다.
하지만 아직 상용화되기 전인 미래기술인 만큼 시장 효과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다 이를 토대로 진행할 기술검토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결국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디스플레이 신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더라도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정 이후 디스플레이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기획재정부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액정표시장치(LCD)와 OLED를 포함한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투자 자체에 대한 동력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디스플레이업계는 “소비절벽 현상으로 기업들이 투자 자체에 대한 계획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 당근책을 제시해줘야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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