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국채 전쟁..원‧달러 환율, 캉드시 라인 돌파하나[한상춘의 국제 경제 심층 분석]

입력 2022. 9.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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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국채 빠른 속도로 팔고 있어..한국 경제 겨냥하는 목적도

최근 들어 달러 강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미국 중앙은행(Fed)의 첫 금리 인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달러 강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금융 시장에서 빅뱅을 초래했던 상징선(pivot)을 순차적으로 넘어서고 있다. 

첫째, Fed의 금리 인상과 일본은행의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과 맞물려 엔화 가치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지난 4월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25엔을 넘느냐를 놓고 “넘지 않을 것”이라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130엔까지 갈 것”이라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재무관 간 논쟁에서 태동한 ‘구로다 라인’과 ‘미스터 엔 라인’이 모두 무너졌다. 
    
9월 들어서는 엔화가 추락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본 ‘플라자 라인’마저 뚫렸다. 플라자 라인은 2차 오일쇼크로 불거진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 5개국이 맺은 플라자 합의(1985년 9월) 당시 엔‧달러 환율 수준인 달러당 142엔 선을 말한다. 
    
둘째,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심상치 않다. 1999년 ‘1달러=1유로’, ‘패리티 라인’에서 출발했던 유로화 가치는 2016년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당시 한 차례 붕괴될 위험에 몰린 적이 있지만 지난해까지 유지됐다. 하지만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가 발생하며 지난 7월 패리티 라인이 힘없이 무너진 후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미국 달러 가치 동향 (자료=한국은행)

‘검은 수요일’ 30주년을 맞아 영국의 파운드화는 ‘소로스 라인’이 뚫렸다. 검은 수요일은 1992년 9월 19일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가 파운드화를 투매해 영국을 유럽 환율 메커니즘(ERM)으로 탈퇴시킨 사건이다. 파운드화는 ‘1파운드=1달러’ 선마저 무너져 유로화와 같은 운명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위안화 가치도 이른바 ‘포치(破七) 라인’이라고 부르는 달러당 7위안이 무너졌다. 2012년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안화 국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포치 라인을 생명선처럼 여겨 왔다. 위안화 가치가 이 라인 밑으로 절상되면 위안화 국제화 과제가 성공하는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포치 라인이 뚫림에 따라 10월 공산당 대회에서 ‘시황제’ 반열에 오르려는 시 주석의 야망에도 금이 갈 수 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4%로 추락한 것을 계기로 올해 목표치 5.5% 달성이 멀어지자 급부상하고 있는 중진국 함정 우려와 함께 양대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 Fed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1990년대 중반보다 더 심한 대발산이 나타나 신흥국의 부도 사태가 이어지는 ‘디폴트 라인’을 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신흥국 금리 간 대발산이 나타나면서 1994년 중남미 외채 위기, 1997년 아시아 통화 위기,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미 스리랑카는 디폴트됐다. 파키스탄·라오스·방글라데시 등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 상황이다. 문제는 1990년대와 달리 IMF도 자체적으로 채권 발행을 검토할 만큼 재원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 판단 지표로 보면 취약 신흥국 74개국 중 무려 58개국이 디폴트 당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원‧달러 환율도 ‘캉드시 라인’ 붕괴 초읽기다. 캉드시 라인은 1997년 여름 휴가철 이후 외국인 자금이 갑작스럽게 이탈하는 ‘서든 스톱’이 발생하자 펀더멘털론으로 맞서다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서자 손을 들어 외환 위기를 초래했던 강경식 경제팀의 실수에서 비롯된 용어다.

궁금한 것은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캉드시 라인마저 뚫을 것인지 여부다. 많은 변수 가운데 Fed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중국이 미국 국채를 빠른 속도로 내다 팔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때 1조3000억 달러가 넘던 미국 국채 보유분이 8월 말 9500억 달러 선까지 줄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으로 미‧중 간 마찰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견제는 ‘나바로 독트린(까마귀 대 까마귀)’에 따라 무역 분야에만 치중됐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설리번 독트린(독수리 대 까마귀)’에 따라 기득권 분야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첨단 기술 굴기 전략의 일환으로 반도체·2차전지 등 미래 국부를 좌우할 인프라 분야의 자급도를 끌어올려 왔다. 동시에 중국이 당면한 최대 현안인 ‘신용 경색’을 겨냥하는 정책을 추진해 시 주석의 시황제 등극에 최대 적(敵)이 될 제3의 톈안먼 사태까지 우려할 정도로 성과를 거둬 왔다.

중국이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국 국채를 내다 파는 일이다. 중국의 국채 매각으로 시장 금리가 Fed 기준금리 인상 이상으로 올라가면 연방 부채 상한을 넘어선 국가 채무와 위험 수위에 도달한 가계 부채를 안은 바이든 정부의 정곡을 찌를 수 있다.

역(逆)트리핀 딜레마에 따라 미국 경제 부담도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과 양적 축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국채 매각으로 유동성이 더 줄어들면 달러 가치는 강세가 된다. 역트리핀 딜레마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강달러 부작용은 미국의 수출 둔화와 빅 테크 기업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Fed 금리 인상’이라는 공통 요인에다 무역 적자 확대, 불법 자금 해외 유출, 연기금 해외 투자 등과 같은 한국의 내부 요인이 겹치면서 달러당 1380원 선마저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다. 미‧중 국채 전쟁은 그 어떤 변수보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려 한국 경제를 겨냥하는 목적도 강하다. 새 정부 들어 대미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안미경중(安美經中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안미경세(安美經世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바뀌었다. 시 주석은 바이든 정부에 적극적인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사진=CEIC, 한국은행)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으로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종전만 못하다. 한국의 수출입 구조가 마셜-러너 조건, 즉 외화 표시 수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자국 통화 표시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합한 것이 ‘1’을 넘지 않아 수출 증대와 경기 부양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양대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대규모 미국 진출 계획을 발표한 한국 기업들의 환차손이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부적으로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이를 잡기 위한 추가 금리 인상 과정에서 이자 부담 등으로 한국 국민들은 취약 계층일수록 경제 고통이 높아진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한국 내부보다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정책 당국의 자세는 지극히 위험하다. 외환 위기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각종 지표가 민간보다 국가와 연관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도 외환 위기에 따른 낙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지난 25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한 만큼 프로 보노 퍼블리코(공익을 위해) 정신을 발휘해 국가에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할 때다.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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