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감척사업에 대한 제언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 /사진제공=해양수산정책연구소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어업자원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어획능력(어선척수)를 최소한 30%~50% 줄여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선감척은 포획어업(capture fisheries)의 기본적 수단인 어선의 척수를 줄임으로써 어획투입요소를 제한, 어업자원의 생산량을 관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어선 감척사업을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또는 국제 협약에 의한 조업금지 혹은 어장축소 등 외부의 환경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업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어선감척 사업은 △미국 △일본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등 주요 수산 선진국에서도 추진했거나 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감척사업의 내용이나 방법은 다르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일본은 1981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적 규제 강화 등에 따라 국제 감척을 추진하고 국내 자원 회복계획 하에 자체감척사업을 추진했다. 미국도 일부 수산자원의 TAC(총허용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업자본 과잉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일부 어업허가를 감축했다.

우리나라의 어선감척사업은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일반감척 △한·중·일 어업협정체결로 인한 어장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감척 △소형기선저인망 특별 감척 등이다. 1994년부터 2021년도까지 27년동안 예산 약 1조7000억원 투입으로 2만여척의 어선을 줄였다. 이를 두고 연근해어업 전체 생산량 및 생산액 등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 이들은 수산자원량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시행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효과분석 용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선 감척의 목적은 △수산자원학적 필요성 △어업인의 경영안정 △조업어장 축소로 인한 어업 경쟁 예방 등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어선감척사업의 효과는 △어업구조체계의 개편 △잔존어업인 경제적 효율성 증대 △어선별 탄소배출량 감소 등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감척, 국제감척, 특별감척 등에 따라 어선감척사업이 추진돼 왔으므로 자연과학적과 사회과학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선감척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어촌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보다 더 많은 어선 간의 조업갈등, 경쟁 조업, 자원 남획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

어선감척사업을 통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단기간 내 집중적인 감척사업의 추진하고 연안어선의 구조조정은 구조조정 전담기관 관리 하에 시장 원리에 따라 업종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의 재진입 금지와 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잔존어업자가 감척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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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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