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교육장관 복귀 '이주호'..文정부 뒤집기 속도 내나

'수월성 교육' 강조..자사고 도입·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실시
외고·자사고 존치 및 에듀테크 강조 가능성..우려·기대 교차

(서울=뉴스1) 양새롬 서한샘 기자 =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지명된 가운데 이 후보자가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자율'과 '경쟁',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을 강조했던 만큼 그가 취임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정책 중 상당수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 설계도를 그린 장본인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차관과 장관을 차례로 역임했다.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이 후보자의 당시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월성 교육'이다.

이 후보자는 이를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0곳, 기숙형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고 50곳을 만드는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고자 한다며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며 초·중·고교 교원들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제도 도입했다.

이런 경력 때문에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이른바 '교육개혁의 적임자'라고 꼽히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29일) "그동안 교육현장과 정부,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는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들로 인해 교육비 지출 양극화 심화뿐 아니라 교권 침해 및 업무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진보성향의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뉴스1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이 격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같이 해야한다는 점에서도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후보자가 교육부의 대학 관련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교육부 해체·축소론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교육계 일부에서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교육부 해체론자를 교육부 수장에 앉힌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한 20여개 날아가면서 교육부 사기가 상당히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겨 옛날처럼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다시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과거와 비슷한 기조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이다.

송 정책위원은 "당장 12월까지 존치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존치하도록 하고, '에듀테크'(교육과 기술의 합성어)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식으로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50여일간 이어졌던 교육수장 공백이 해소된 데 대한 기대도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추진과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중심 잡고 추진할 교육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면서 "국회 청문회가 충실히 이행돼 후보자의 교육 철학,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 비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