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확철에 거리로 나선 접경지역 군납농가

접경지역 군납농가들이 군급식 경쟁입찰제 폐지를 촉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섰다. 23일 강원 화천농협 중앙지점 앞에서는 군납농가 300여명으로 구성된 화천군납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모여 ‘군납농산물 경쟁입찰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화천지역 농가들이 군납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것은 21일에 이어 이달에만 두번째다.

연중 가장 바쁜 수확철에 접경지역 농가들이 이처럼 거리 시위에 나선 것은 국방부가 군급식 제도를 바꾸면서 올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군부대 납품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화천군 농가들은 216억원의 농축산물을 군급식 재료로 납품했다. 그러나 올해는 계약물량이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줄어 6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 파주지역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 북파주농협의 군납 판매사업 규모는 지난해 132억원에서 올해 87억원으로 34%나 줄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간 농·축·수협과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던 식자재 비율을 올해부터 매년 20∼30%씩 줄여 경쟁입찰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내년엔 계약물량이 50% 줄어 군납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2025년 전면 경쟁입찰제가 실시되면 농가는 생존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농가들은 지난해부터 거리 투쟁을 이어가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농가들의 거센 반발에 강경하던 국방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수의계약물량 70%를 3년간 유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업계와의 교섭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군납농가들에 따르면 접경지역에서는 군사시설 보호정책으로 인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은 국가가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농가들은 설 곳을 잃게 된다. 국방부는 농민들이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꼭 준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