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단체 일자리 전락.. 박원순표 '마을 공동체 사업' 간판 내린다

최종석 기자 입력 2022. 9. 30. 05:01 수정 2022. 9.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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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탁 운영자와 계약해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9월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그동안 ‘시민단체 인사들의 일자리 만드는 사업’이란 비판을 받아온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 사업을 끝내기로 했다. 서마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9월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 위탁·보조금 지원 사업을 바로잡는 내용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추진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꼽았던 것이다. 당시 오 시장은 “시민단체들이 서마종을 통해 그들만의 생태계를 확장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29일 서울시와 조계사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30일 서마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조계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작년 11월 서마종을 운영하는 위탁 운영사를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인 유창복씨가 만든 사단법인 ‘마을’에서 조계사로 바꿨는데, 이번에 조계사와 위탁 계약도 공식 해지해 사업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조계사의 위탁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위탁 운영사를 조계사로 바꿨지만 사무국장, 전략팀장, 소통팀장 등 조직은 여전히 사단법인 ‘마을’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 변화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내년부터 서마종 사업과 관련된 조직과 예산은 전부 없어진다.

서마종은 2012년 박원순 전 시장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자치를 활성화해 삭막해진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뜨개질, 산책 등 모임을 만들면 200만~30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등의 사업이다.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을미디어’란 매체도 운영했다. 시는 당시 24개 자치구에 마을자치센터도 만들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특혜 지원 의혹,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사단법인 ‘마을’은 서마종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위탁받아 운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단체 출신 인사들은 서울시 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마을공동체 업무를 맡기도 했다.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했던 사람들이 위탁사를 선정·관리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된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에는 연간 400여억원의 지원금이 들어갔는데 절반 가량이 인건비로 사용됐다. 지난 7월 서울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마종은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8년간 1억여원을 지급했고 사업비에 정원 외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시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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