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불법 의심 계량기 검사 30% 불합격.. 개선 노력 필요"

국감중계석

불법 의심 계량기에 대해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약 30%가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계량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의원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6월) 국내 계량기 중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 대상 수시검사 건수는 총 214건으로, 이 중 불합격처분을 받은 건수는 62건(28.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상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검사 불합격률에 비해 수시검사 불합격률(28.9%)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계량기에 대한 국민 믿음이 무너진다면 ‘일상적 공정과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와 함께 계량기 수시검사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직거래로 유통되는 불법 계량기 등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