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이 악몽으로?..3년 새 외국인 대상 성범죄 2배 증가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 제한됐음에도 오히려 늘어나
최기상 "K콘텐츠로 외국인 방문 증가 예상..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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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지난해 12월 60대 남성이 인근 건물에 거주 중이던 10대 외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올해 1월에는 20대 남성 2명이 대학교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외국인 여성을 함께 강간해 검찰에 넘겨지는 일도 발생했다.

최근 이같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강간·강제추행 관련 범죄 전체 건수는 2만366건으로 2018년 2만3467건 대비 13.2%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됐음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은 같은 기간 71건에서 148건으로 오히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대상 성범죄로 인해 자칫 한국 방문이 큰 악몽으로 남을 수 있어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4월 발표한 '2021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결과, 20~30대 외국인 10명 중 6명은 한국 방문을 희망하며 전체 응답자의 47%가 3년 내 방한을 희망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신고와 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3338명의 민간인 통역사를 각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통역인들이 파출소나 치안센터 등 실제 신고가 이뤄지는 현장에 파견되거나 초동수사에 참여한 횟수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통역인제도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내국인 및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비상주 민간 통역인으로 관리, 수사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할 경우 일정을 협의해 수사에 도움을 받는 제도다.

최 의원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외국인 대상 성범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예방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해당 파출소나 치안센터에 자원봉사자 통역인 등을 활용, 초동수사부터 적극 대응함으로써 외국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