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우려에 빅스텝?.. 이창용 한은 총재의 선택은

다음달 한국은행이 빅스텝(한번에 금리 0.50%포인트 인상) 결단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더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년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통화 긴축에 속도를 내면 경기 둔화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한 가운데 내년 경제 성장률은 2.1%로 낮춰 잡았다. 내년 전망치를 종전(2.4%)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9일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8%로 제시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내년 경기가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 역시 최근 경제 주평을 내고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2.5%에서 내년 2.2%로 내다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6%로 제시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2.3%로 올해보다 경제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했다.

심지어 1%대 전망치도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한국의 수출과 설비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칠 것으로 예상하는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무역수지를 받쳐주던 수출까지 줄면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가 둔화하면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 글로벌 공급망 경색 현상이 심화하면 성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도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과 대면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심리도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기조, 중국 봉쇄 조치,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지속된다는 우려다.

실제로 이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1년 7개월 만에 악화했다.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78을 기록했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기업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해 지수화한 수치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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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마주한 한은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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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악재를 마주하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한국 기준금리보다 0.75%포인트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폭이 더 커지면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밀어 올려 물가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강한 통화 긴축 정책이 국내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빅스텝 등으로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원/달러 환율과 물가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금리 인상이 향후 경기를 크게 둔화시키면 오히려 원화 가치를 더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은 내부에서도 경기 둔화 우려와 금리 인상을 두고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향후 재정 기조에 대해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가 약화되면서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빨라지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경로를 결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예상하는 내년 경제성장률보다 경기가 심하게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두고 물가와 경기를 두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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