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SLBM 막을 한·미·일 해상 훈련, '친일 몰이' 이용 안 돼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군 함정들이 29일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30일부터는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열린다. /해군 제공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는 30일부터 동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한다. 박근혜 정부 말인 2017년 4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대잠 훈련을 한 지 5년여 만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독도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에서 일본 자위대와 기꺼이 연합 훈련을 하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이 무엇이냐”며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150km면 영해(22km)를 벗어난 곳으로 세계 모든 군함이 지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함도 지나는 해역이다.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은 처음이 아닌데 이를 두고 민주당이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말한 것도 없던 일이다. 세계 각 지역에서 연합 훈련이 열리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 것은 민주당이 유일할 것이다. 유사시 일본의 주일 미군 기지는 주한 미군 지원의 핵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북한은 주일 미군 기지를 우선적으로 공격한다. 이를 막기 위한 한미일 훈련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신형 잠수함 진수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 미·중 갈등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확전, 중국의 대만 공세 등으로 안보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모두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이러한 때 북 잠수함 탐색·추적 능력을 높이고 해상 안보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일본은 한국이 16대만 보유한 대(對)잠수함 초계기를 100대 이상 갖고 있다. 그런 일본과 협력을 피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파행을 겪은 한미일 연합 훈련이 이제 겨우 정상화의 첫 발을 떼는데 이조차 흔들려 한다.

지금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유럽에 전투기와 전차 자주포를 대량 판매하는 나라다. 육군 전력은 일본의 10배도 넘을 것이다. 그런 한국이 일본에 침략당한다는 것은 정상적 우려와 전망이 아니다. 정쟁에 이용하려는 유치한 친일 몰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