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바이오융합 방위산업으로 국가산업 구조 개혁

지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전 창원 논산 등 방위사업청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결국 대전시로 확정 발표되면서, 다른 경쟁지역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미래지향적 국가주력산업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국가개혁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지금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래식 무기의 방위산업 특수에 고무돼 있다. 하지만 전략 방위산업 물자들은 강대국 주도의 재래식 무기체제로 우리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틈새시장을 파고들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가 가장 큰 업종이 무기와 마약이다. 무기는 강대국이, 마약은 마피아 조직이 장악하고 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비경쟁적 방위산업의 독점시장은 없을까? 미국은 2002년 바이오 테러법을 제정했다. 이법을 제정한 진정한 숨은 이유는 뭘까?

비행기 대신에 바람, 폭탄 대신에 병원성 바이러스로 미국 안방을 공격하는 소위 바이오 테러에는 속수무책임을 불현듯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인류는 바이러스 3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다. 즉 바이오 테러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바이오 방위산업이 바로 강대국의 최고 아킬레스건인 셈이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 방위산업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바이러스 전쟁 시대 바이오 융합 방위산업의 강자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마침 우리의 국가주력산업은 융합형 바이오산업이다. 이번 기회를 국가 주력산업 체제를 명확히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젠 수출 주도형 바이오 전략 방위산업으로 특화시키자.

미국 상원 맥거번 영양문제 특별보고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국가적 특별보고서로 유명하다. 그 보고서의 일부에 미생물 발효식품을 건강식품으로 권장하고 있다. 우리 전통식품은 다양한 미생물 발효로 동양의학적 상약인 식품에 해당한다. 특히 전통식품 중에는 천연항생제, 면역력 증강제, 천연백신 등 천연의 수많은 약효성분이 포함돼 있다. 우리는 이런 바이오 식품을 K-방산제품으로 개발해 선진국 시장을 석권해야 한다.

강대국에게 바이오 방위산업이 가장 두려운 존재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놓고 이 같은 바이오 생물 무기를 개발할 입장이 아니다. 때문에 특수한 역학적 위상을 가진 우리나라와 서로 보완적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 예로부터 중국에 바이오 면역증강 제품 산삼을 팔았고, 제조업 제품인 비단을 사 왔다. 따라서 바이오 융합 방산제품은 지정학적으로 효능이 뛰어난 암반수 좋은 물과 약용식물, 천연약재를 스마트팜 기술로 특화시키고 수천 년 전통의 발효, 추출기술로 가공한다면 최강의 방어용 바이오 제품이 될 것이다.

바이러스 전쟁 시대에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방위산업 제품이 아닐까? 따라서 강대국과 경쟁하지 않는 강력한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 체제를 구축하자. 그것이 바로 바이오 융복합 국가주력 방위산업이 될 것이다. 옛날부터 민간 전통으로 해왔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발효, 천연백신, 푸드 백신과 같은 미생물 방어무기, 천연물 가공 RNA 바이러스 치료제와 이들 바이오 융합 전략물자 개발에 이제부터라도 전념하자.

이상희 헌정회 국가과학기술헌정자문회의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