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法 차단, 긴축예산 유지..여당의 정기국회 양대 과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어제 국회 연설은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당의 자세와 각오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당내 분란에 대한 사과에 이어진 그의 발언 중 특히 눈길 가는 내용은 포퓰리즘 복지 차단, 건전재정의 중요성,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였다. 복합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와중에도 여야 공히 말꼬리나 잡는 저급한 공방을 일삼던 터여서 여당이 이런 의지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가 주목거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주된 과제가 바로 이 세 가지다. 무엇보다 포퓰리즘 기반의 문제 입법을 조기에 저지해 비생산적인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란봉투법(노조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양곡관리법도 해마다 조 단위 예산으로 과잉 쌀 생산을 정부가 조장하면서 정작 필요한 농업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글로벌 공급망의 틀이 바뀌는 대전환기인 만큼 감세 법안을 비롯해 규제개혁 기반의 각종 산업 지원법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

긴축 기조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에 가 있는 만큼 새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가 국회에서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 고유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서라도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는 기세다. 이에 맞서려면 예사 각오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 여당 스스로 이번 국회부터 ‘쪽지 예산’ 넣기를 일체 않겠다고 선언하기 바란다. 말로는 건전·긴축 재정을 외치면서 은근슬쩍 야당과 예산 나눠먹기 야합을 또 벌이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 비대위원장이 역설한 ‘민간 주도 경제 도약’ 역시 말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연금 노동 교육 등 현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과제는 입법 활동 등으로 올해 안에 구체적인 진도를 낼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국민이 개혁의 당위성만 듣고 있을 수는 없다. 특히 노동개혁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지지부진하면 단순히 일정만 늦어지는 차원을 넘어 노조세력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면서 결국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대표 혼자 ‘좋은 말’ 외친다고 경제가 나아지고 정치와 행정이 개혁되는 게 아니다. 여당 전체가 국정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당 대표가 천명한 당면 과제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여당 의원들이 1년 반도 더 남은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에나 신경 쓰며 몸을 사리면 경제 위기의 골은 한층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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