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국자 PCR 검사 폐지해 더 많은 관광객 한국 찾게 해야

2022. 9. 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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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29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입국자들이 겪는 불편과 비용 부담에 비해 방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인데 좀 더 일찍 폐지했어야 했다. 현재 입국 후 PCR 검사를 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코로나19가 재유행했던 시기에도 입국 전후 검사 규제를 폐지했거나 자율로 전환했다. 입국 후 PCR 검사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유입 확진자는 전체 입국자의 1.1%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외국 여행객의 절반 이상은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고 있다. 입국 후 PCR 검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자연 감염 또는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를 보유한 국민이 97%에 달한다는 정부의 최근 조사 결과도 PCR 검사 무용론에 힘을 실어준다.

입국 후 PCR 검사는 해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도 폐지해야 마땅하다. 주요국들이 무비자 입국 등 입출국 규제를 풀면서 해외로 떠나는 국내 여행객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7월 출국한 여행객은 67만명으로 1년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다음달 11일부터 개인 여행 허용과 무비자 입국 제한을 폐지하는 일본은 항공권을 구하기 힘들 만큼 여행객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다 보니 여행수지 적자도 크게 늘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여행수지 적자는 지난해보다 22%가량 늘어난 42억6000만달러에 달했다. K팝을 넘어 영화와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을 찾으려는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방역 규제가 이들의 발길을 막고 있다. 입국 후 PCR 검사만 폐지해도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여행수지 적자마저 커지면 곤란하다. 이제라도 관광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PCR 검사 폐지와 단기 무비자 확대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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