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수익금 일부 찾으려고..10대 소년 납치·감금한 일당 중형

10~20대로 구성된 범죄조직 결성..3800여만원 사기행각
강압으로 계좌 도용..경찰 신고로 통장 막히자 납치에 물고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중고거래 사기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찾기 위해 납치와 감금을 반복한 20대와 10대 청소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A·B씨(20대)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외에도 범죄에 가담한 C·D·E(20대)에게 각 징역 5년과 4년, 1년을 선고했다. 또 F(20대)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청소년 G군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H양은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물품사기 목적의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보내지 않고 대금만 받는 형식으로 132회에 걸쳐 3800여만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취한 금액은 A씨 등이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들끼리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 동네 지인인 I군(10대)을 압박해 계좌정보를 도용, 범죄수익금을 받는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어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로 I군의 계좌가 동결됐고, 이로인해 310만원의 범죄수익을 인출할 수 없게되자 I군을 납치해 차 트렁크에 태워 돌아다니기도 했다.

또 납치한 I군을 호텔 객실에 감금해 물고문을 하는 등 폭행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사기범행으로 피해자가 120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3700만원이 넘는다"며 "특히 사기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I군의 계좌 정보를 제공받아 범행에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상해를 입히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I군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