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인재풀 한계 드러낸 이주호·김문수 인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각각 발탁했다. 이 후보자는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이명박(MB)정부 때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역임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위원장은 1996년 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해 내리 세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다년간 활동했다.

윤석열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 가운데 이 후보자는 교육개혁을,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을 이끌어야 할 입장이다. 인선 배경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고, “김 위원장은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해 정부·사용자·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노동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이들이 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MB 교육정책’을 설계한 이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자사고 확대,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실시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교육현장의 반발을 불렀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교육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비판받는 인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옹호한 데다 노조를 적대시하는 발언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낳는다.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상생·협력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윤석열정부가 개혁 추진으로 국정동력을 살리려면 삼고초려 해서라도 국민 누구나 공감할 만한 참신한 인물을 찾아냈어야 했다. 교육부 장관의 경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인사 추천과 검증 작업을 진행했으나 대부분 고사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됐다고 한다. 인재풀이 협소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제 할 일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군색한 변명이다.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는 이 후보자와 김 위원장의 처신에 달렸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균형 잡힌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몰아붙이기만 하면 성과를 낼 수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