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앞바다 '욱일기' 단 함정온다..30일 한미일 합동훈련

한미일이 30일 동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 군함과 함께 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훈련 지점이 독도에서 불과 150km 정도 떨어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은 내일 동해상에서 한미일이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대비한 연합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는 준 이지스급 미사일 호위함인 아사히 함을 보낼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의 SLBM 등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2017년 이후 중단된 한미일 군사 협력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과 동해상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이뤄졌다.

더욱이 훈련 지점은 독도에서 불과 150여km 거리로 알려졌다. 그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독도 방어훈련을 비난해 왔다.

이 때문에 독도 인근 해역에서 욱일기를 단 일본 함정과 같이 훈련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승찬 군사 전문가는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한반도 영토와 영해로 진입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진입할 수 있다는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한편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은 SNS를 통해 "한미일 3국이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전 훈련을 진행한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상당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훈련임을 고려해 사전 언론의 협조를 구해 발표 시기를 조율했으나 훈련 관련 일부내용이 9월 28일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라며 "특히, 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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