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대전 유아교육비 조례 제정..'거수기' 비판

[KBS 대전]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논란 속에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살에서 5살 사이 유아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유아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면 연간 177억 원, 10만 원을 지원하면 354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대전시와 교육청의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졸속 결정이라며,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 실현을 위해 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