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가격 상한제·백색가전 수출 금지..EU, 8번째 '대러 제재 패키지' 초안 공개

박용하 기자 2022. 9. 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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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다음주 확정안 도출
내달 6~7일 채택 여부 결정
헝가리·그리스 등 설득 변수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70억유로(약 9조7000억원) 상당의 수입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8차 대러 제재 패키지 초안을 2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전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했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제재안에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수입제한 대상에는 철강과 목재, 석유정제 시 필요한 일부 특수종의 석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도 확대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식기세척기나 세탁기, 냉장고 등의 수출 금지도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백색가전에 들어 있는 마이크로칩을 빼내 미사일 등 무기에 활용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와서다.

입국 금지와 자산압류 대상도 늘어난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내 네 개 러시아 점령지에서 가짜 주민투표를 조직화한 이들이 포함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상적 멘토로 알려진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과 AK소총 제작사 칼라시니코프 최대주주 앨런 루시니코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EU 시민권자는 러시아 국영회사의 지도위원회에 자리를 얻는 게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퇴임 이후 러시아 석유회사 로스네프트, 가스회사 가스프롬에서 고위직을 역임해 논란이 됐다.

EU 집행위는 다음주 제재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6~7일 체코 프라하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하기에 원유 가격 상한제 등에 반대하는 헝가리, 그리스 등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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