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비난..국방부, '대잠훈련 일정 공개' 유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25DD급 최신형 대잠구축함 아사히함. 디펜스뉴스 캡처

안규백(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 한·일이 함께 훈련을 하는 것을 국민 받아들이겠나”

안규백 의원 미공개 훈련 일정 SNS에 올려

국방부 “北 SLBM 위협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해역을 고려해 훈련 구역 선정”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열리는 한·미·일 대잠 훈련을 두고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 한·일이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방위원이 공개되지 않은 훈련 일정을 SNS를 통해 미리 알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북한 잠수함이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탐지할 훈련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무슨 부채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행사장까지 쫓아가 태극기 없는 굴욕외교로도 부족해 한일 군사동맹이라는 의심까지 받을 것인가”라며 “북·중·러 3축과 한·미·일 3축의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는 군사동맹의 신호탄이 된다면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의 중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안규백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담하다”면서 “예정된 훈련 장소가 한국작전구역 바깥이기는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일본은)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라며 “2018년 초계기 갈등, 2019년 수출규제 이후 아무런 사과도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나라와 군사작전을, 그것도 독도에서 150km 인근에서,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안 의원이 연합훈련을 지적하면서 아직 미공개인 훈련 일정을 공개한 것이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대잠전 훈련의 경우 상당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훈련임을 고려해 사전 언론의 협조를 구해 발표시기를 조율했으나 훈련 관련 일부 내용이 지난 28일 (야당 의원)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다”며 “한·미·일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추가적 보안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대잠전 훈련은 과거에도 이미 실시한 바 있는 한·미·일 3자간 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SLBM 발사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훈련지역은 북한 SLBM 위협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해역을 고려해 동해상의 공해구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30일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문무대왕함, 미국 해군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이 참가한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형 대잠 구축함 아사히(Asahi) 함도 참여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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