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재초환' 무력화에 왜 침묵하나" 양당 싸잡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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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을 두고 "`폐지만 빼고 다 열려있다`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과 달리, 실상은 재초환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2006년 부동산 급등기 도입된 재초환은 2018년 재시행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의 시행 유예를 거치는 등 산통을 겪어야 했다. 재시행 이전 5개 단지 25억원에 불과했던 부과 실적 또한 2018년 이후 3조가 넘는 부과 통보액에도 실제 집행은 이루어진 적조차 없다"면서 "인공 호흡기라도 대서 살려내고 강화해야 할 제도를 무력화 한 것은 사실상 노골적인 집 부자 특혜 정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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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투기이익 환수 장담 이재명 대표도 일언반구 없어
"양당 기득정치가 곧 부동산 기득 정치 공모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을 두고 “`폐지만 빼고 다 열려있다`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과 달리, 실상은 재초환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폐지와 완화를 놓고 저울질하다 빈사 상태로 간신히 숨만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 구간 또한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2006년 부동산 급등기 도입된 재초환은 2018년 재시행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의 시행 유예를 거치는 등 산통을 겪어야 했다. 재시행 이전 5개 단지 25억원에 불과했던 부과 실적 또한 2018년 이후 3조가 넘는 부과 통보액에도 실제 집행은 이루어진 적조차 없다”면서 “인공 호흡기라도 대서 살려내고 강화해야 할 제도를 무력화 한 것은 사실상 노골적인 집 부자 특혜 정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2018년 제도가 재시행된 이후 전무했다. 2018년 이후 통보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총 3조 1477억원으로 집계됐다. 첫 해에는 784억원 △2019년 1429억원 △2020년 1조 2058억원△2021년 1조 3714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3492억 원이다.
심 의원은 “취임 5개월 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가액 40% 인하, 종부세법 완화, 재초환 무력화로 이어지는 `집 부자 특혜 패키지`가 완성됐다”면서 “반지하 참변을 비롯해 부동산 폭등과 기후 재난으로 심대해진 주거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거 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3분의 1토막 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고 했다.
거대 양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지난 대선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하던 원희룡 장관은 앞장서 재초환을 무력화 했고, 투기 이익을 대폭 환수했다고 자신을 변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며 “이는 양당 기득 정치 또한 부동산 기득 정치의 공모자임을 명백히 드러나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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