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예고분+α'·'산업용 개편' 담길까(종합)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폭 ㎾h당 10원 확대 '관심'
내년 미수금 12.5조 육박 예상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 가능성↑

서울시내 아파트에 설치된 실외기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이정현 기자 = 정부가 30일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과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공공요금 조정방안에는 당초 정부가 예고한 인상분 외에 추가적인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 발표 논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과 4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10월부터 가스요금 정산단가를 MJ당 0.4원 인상하고,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 인상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우선 4분기 전기요금 발표의 핵심은 예고된 인상 폭 외 추가 인상 여부와 산업용 요금제 개편안이 담기느냐다. 산업부는 국제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현행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6월 이미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연간 최대 인상금액인 5원을 올린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가능 폭을 최대 10원까지 한번 더 늘려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만약 산업부 안이 받아들여져 상한액이 ㎾h당 10원으로 확대할 경우, 4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에서 ㎾h당 5원이 추가 인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기 대용량 사업자들에 대한 '산업용 요금제' 개편도 관심거리다. 산업부는 최근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요효율화'를 꾀하면서 전기 다소비 대용량 사업자들에 대한 산업용 요금제 개편을 꺼내 들었다.

장영진 산업 1차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기업들이 전체 전기의 50%를 쓰게 된다. 지금 (한전에서) 원가의 70% 정도로 공급하는 것이니 영업 성적이 괜찮았던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더 내는게 맞지 않겠나"라며 "이를 절약해서 다른 쪽에서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원가의 70%니까 당연히 일시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배경에서 대용량 사업자들 (요금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원가 이하로 전기료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에 대해선 산업 쪽을 담당하는 입장으로서는 반대하고 싶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한전 적자로 교차 보전해 주는 건데"라고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역시 내달 인상 예정된 정산단가 외에도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올릴지 여부가 관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도시가스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10월부터는 현행 1.90원에서 2.30원으로 오르게 된다.

가스공사도 한전과 마찬가지로, 값싼 요금에 미수금 환수 지연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며 기준연료비 인상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전기요금과 달리 도시가스 요금은 명목상으로나마 연료비와 연동해 오르지만 실제로는 미수금으로 묶여 있다. 현실 자산이 아닌 일종의 채권 형식으로, 단기간 내 회수가 불가능한 만큼 공사가 미수 금액을 메꿔 원가생산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전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이 미수금은 지난해 말 1조7000억원이었지만, 가스공사는 내년 중 12조6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수금 정산 이전까지는 가스공사의 부채로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말 378.9%였던 회사 부채비율도 이 추세라면 올 연말 437.3%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공요금 현실화와 물가안정 딜레마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한 정부가 30일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간 한전과 가스공사의 심각한 적자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고물가 상황 속 필수요금인 공공요금 마저 지속 인상될 경우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당초 발표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협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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