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마켓 독점 막아라"..앱마켓 강제 금지법 만든다

애플의 앱 마켓 독점 운영 방식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앱 마켓 사용자가 이용자나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앱 마켓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4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애플 매장의 로고 모습. /뉴스1

애플이 다음 달부터 한국 앱스토어 내 결제 요금을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해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나온 조치다.

애플은 이용자 보안 등을 이유로 구글과 달리 자사 앱스토어 외에 제3자 앱 마켓을 이용하는 행위와 사이드 로딩(앱스토어를 거치지 않는 앱 설치)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을 통해 시장 경쟁을 유도하면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이 제3자 앱 마켓 불허를 이유로 이용자 보안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발의를 앞둔 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 보안성을 평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바일콘텐츠 이용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그간 애플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왔다”며 “이번 법안은 경쟁 자체가 없는 시장에 최소한 경쟁을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말했다.

앞서 애플은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해외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 등지 앱스토어의 앱 가격과 인앱 결제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율 30% 대신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 포함 33% 수수료를 부과해 개발사로부터 3500억원을 더 챙겼다는 주장이 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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