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 1개 생기면 기존 2개 폐지, 법 명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시행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29일 '미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한 규제비용관리제로 뚜렷한 성과를 거뒀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하다 보니 차기 정부에서 제도가 폐지됐고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용 덜어도 규제 건수는 증가
"법률 근거 마련·인센티브 등 필요"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부처별로 규제 비용 절감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면 규제 신설을 불허했다. 제도 시행 결과, 4년간 감축된 규제 비용이 1986억달러로 사전 공표한 목표를 2.5배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규제비용관리제가 폐지됐다.
이후 1년간 미국의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 2021년 규제 비용은 2015억달러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합계인 648억달러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7월부터 총리 훈령을 근거로 규제 1개 신설·강화 때 동등한 규제 비용을 지닌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 원아웃(One In, One Out)’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6년간 1조3700억원의 순비용을 감축했지만, 부처별 감축 목표나 인센티브가 없어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고 규제 비용만 관리하면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 규제비용관리제는 훈령에 근거해 지속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감축 목표도 없고 규제 건수는 관리되지 않아 성과 창출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과 규제 건수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부처별 목표 설정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