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박진 해임건의안' 野 단독 처리, 더 불투명해진 정국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반대 피케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9.2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관련한 각종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단체로 퇴장하고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역대 7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해임안 통과 뒤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여야가 예측할 수 없는 대치 정국으로 진입하게 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가결 후 해임건의안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인사 조치를 할 때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망국적 자해행위',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권고안 발의까지 언급했다. 여당은 앞서 대통령 발언의 영상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은 이날 표결에 앞서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이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박진 장관은 해임건의안 통과 뒤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거대 야당이 힘을 바탕으로 장관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맞서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 우선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낼 만큼 외교 최전선에서 뛰는 박 장관이 잘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날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의원 6명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일찍 정했다. '비속어 논란'이 이유라면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받아야지 해임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여권도 여러 논란에 대해 좀 더 일찍 정확히 설명하고 원만히 풀어갈 방법들이 있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서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하루하루 커지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한 걸음 물러서 정쟁을 접고 국민을 바라봐야 할 때다.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방한한 미국 부통령이 말했다고 한다. 이쯤에서 논란을 마무리 짓고 출구를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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