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에 최선"
정치적 부담은 윤 대통령 '몫'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박 장관 신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박 장관은 유임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파문과 맞물린 박 장관 해임건의 수용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게 됐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해임 사유로 내세운 순방 ‘외교 참사’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박 장관 유임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본회의 전 브리핑에서 “총칼 없는 외교 전쟁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어느 때보다 미국과 협력이 절실한 때가 아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도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입장을 내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헌법 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임면권자인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법부를 무시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박 장관을 유임시키더라도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은 여전히 남는다. 민주당은 박 장관뿐 아니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교체도 요구하고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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